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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문재인 대통령, 경제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잘되고 있다는 것인가"
김홍무 기자 | 승인 2019.06.05
오신환 "문재인 대통령, 경제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잘되고 있다는 것인가"<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당초 전망했던 올해 경제성장률 2.5% 달성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잘되고 있다는 것인가"라며 "경제가 잘되고 있다면서 추경안 처리가 급하다고 다그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또 "한국은행이 어제 2019년 1분기 국민소득을 발표했다"며 "당초 마이너스 0.3%로 알려진 직전분기 대비 올 1분기 국내 총생산성장률은 0.1% 추가 하향해 마이너스 0.4%로 발표했다"며 "우리 기업들이 대내외적 겪는 어려움 등이 수치로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원내대표는 "정부는 그동안 추진했던 경제 정책이 잘못됐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재정을 쏟아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고, 국민만 극심한 경제난과 과도한 세금 부담까지 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원내대표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앞뒤 순서와 재정 대책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소득주도성장같이 별도움이 안된다"며 "국민 세금 부담만 가중하는 역효과을 부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정부는 어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업자 등에 대해 구직수당을 주는 한국형 실업구조 제도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한다"며 "현재 고용상황을 보면 실업수당을 쏟아 붓는다고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새 직장을 구해 새 출발 할 수 있을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자칫 잘못하면 한쪽에서는 자영업 줄도산으로 실업자를 양산하고 한쪽에서는 밑도 끝도 없이 구직 촉진수단 붓는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안정자금 비극을 재현할 수 있다"며 "실업 구조제도를 성공시키려면 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지원대책을 세우는 것이 순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홍무 기자  knews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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