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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문재인 정부)전임정권 부정하기 위한 보복 정치 자행하고 있어"
이형석 기자 | 승인 2019.06.20
나경원 "(문재인 정부)전임정권 부정하기 위한 보복 정치 자행하고 있어"<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우리 정치에서 타협은 찾아보기 어렵고 오직 힘의 논리, 적대와 분열의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정치 실종은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퇴보"라며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기본은 토론과 대화"라고 밝혔다.

이날 나 원내대표의 이런 발언은 정부여당이 지난 4월 야3당과 함께 강행처리한 선거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이 현 정권이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기본은 토론과 대화)이같은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향해 보복 정치를 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치 질서의 룰인 선거법마저 제1야당의 의견을 배제한 채 강행 처리하게다는 것만큼 반정치적인 행위는 없다"며 "전임정권을 부정하기 위한 보복 정치를 자행하고, 사법부, 선관위, 언론 등을 장악해 사실상 생각이 다른 세력을 억누르는 것, 그것은 공존을 거부하는 신종 권위주의"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초강력 정부 간섭 정책으로 시장이 교란되고, 일자리는 실종되고 있다"며 "정치가 시장의 보호막이자 심판의 역할을 넘어, 시장 그 자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실패한 이념에 사로잡힌 그 결과"라고 일갈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북한과의 관계를 친북으로 가는 방형이 안보를 불안하게 하고 북핵 위기만 증폭시키는 입장을 보였다.

나 원내대표는 "북핵과 대북제재에 대한 안이한 태도로 오히려 북핵 위기를 장기화시키고 있다"며 "우리 체제 존립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 역시 남북관계라는 정치 어젠다에 밀려 후퇴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또한 나 원내대표는 탈원전과 보해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이념 편향적인 정책"이라며 "정치로부터 가장 자유로워야 하는 사회 영역이 정치 논리에 휘둘린 결과인 셈"이라고 질타했다.

여기에 나 원내대표는 이 같은 문재인 정부 정책 전반을 '통제와 개입'이라고 밝히며 노동·경제·안보 분야 등에서 자유 시장의 가치를 지켜내겠다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역설했다.

나 원내대표는 "자유만이 성장과 분배를 모두 성공시킬 수 있다"며 "자유 위협 세력에게는 강력한 대응으로 답할 것이다. 상대를 궤멸과 고립의 대상으로 여기는 적대정치를 넘어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공존의 정치가 필요하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진리에 입각해 권력 분산을 위한 정치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형석 기자  h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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