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국회 일부 참여 국회 불참, 투트랙 전략으로 전선 구축<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국회의 정상화가 먼 길로 보여진다. 국회가 24일, 6월 임시국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불참으로 국회 정상화는 사실상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강경태세를 유지해 온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부 참여와 국회 불참을 겸비하며 '투트랙' 전략으로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일정의 전체 합의에는 불참을 선언하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한 관련 상임위 소집, 국정조사 추진,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규명을 위한 관련 상임위에는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23일) 성명을 통해 "이 정권의 폭정과 일방통행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국회는 정상화되지 않더라도 한국당은 국회에서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권력기관장인 윤석열 검찰총장·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적극 검증할 것"이라며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사건의 경우 그 무능 안보와 무장해제, 청와대 중심의 조직적 은폐 의혹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함과 동시에 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를 통해 실체를 규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의 이런 발언은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전면 불참하며 국회를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회는 참여하되 정부 여당이 잘못하고 잇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제1야당으로서 제몫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더욱이 국회 마비가 장기화 될수록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파행 책임론'을 차단하며 여당의 불안전한 안보 태도를 공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국회 반쪽 참여가 여야 교착정국의 돌파구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에선 부정적 반응과 의심의 눈초리도 일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정상화에 대한 의지표명은 없이 인사청문, 정쟁을 위한 일정만 진행하겠다는 것"이라며 "개문발차해 반쪽자리 국회라도 하고자 열었는데, 이로 인해 (정상화 협상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