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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일본 경제보복으로)추경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서은용 기자 | 승인 2019.07.09
이낙연 "(일본 경제보복으로)추경 더 이상 늦출 수 없다"<사진=국무총리실>

[노동일보]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본 경제보복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라 소재부품 산업의 육성이 시급해졌다"며 "이번 추경(추가경정예산)에 정부는 그에 필요한 예산을 국회에 더 요청드릴 예정이다. 이 문제도 국회에서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일본은 지난 4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실시했고 자국의 반도체·스마트폰·디스플레이 소재·부품 등이 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

일본의 이같은 수출 규제로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관련 핵심 산업이 일본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으며 정부와 여당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지원 받지 못하는 부품 산업을 신속하게 (국내에서)육성한다는 방침을 새웠다.

이 총리는 이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회의 추경안 처리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 총리는 "내외의 여건이 엄중해 추경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이번 회기 내에 추경안을 꼭 처리해 주시기를 국회에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이 총리는 이날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국회 대정부질문과 관련해서도 "장관님들께서는 국정 기조와 소관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답변에 임하셔야겠다"며 "관련 정책과 예산과 통계를 토대로 국민들께서 아시기 쉽게 설명해 드리시기 바란다. 의원님들의 옳은 지적은 겸허하게 수용하되 오해나 왜곡은 사실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전날 전국우정노조가 총파업 계획을 철회한 데 대해서도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우정노조에 감사드린다"며 "우정사업본부는 우정노조와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정부도 집배원 근무여건 향상과 우정사업본부 경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총리는 "교육 공무직 노조는 지난주 사흘 동안의 파업을 끝내고 소속 기관으로 복귀했다"며 "오늘 재개되는 교섭에서 교육당국과 노조는 좀더 열린 자세로 충실히 대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고속도로 요금수납원 노조 일부가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고속도로를 점거하는 등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참으로 아쉽다"며 "그런 불법적인 방법은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 도로공사와 노조가 대화를 통해 타협을 이뤄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이 총리는 여름철에 30도 이상 오르는 폭염에 대한 국민들의 안전 대책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는 독거노인, 쪽방촌 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을 수시로 찾아뵙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작업과 휴식의 시간 조정 등 열사병 예방을 위한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을 점검해 달라"고 밝혔다.

서은용 기자  knews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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