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정에 대한 책임, 1도 없는 여당이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는 국무위원도 없고 법안 논의도 없고 본회의 일정 논의마저 실종된 3무(無) 국회로 전락하고 있다"며 "국정에 대한 책임은 1도 없는 여당이다. 여당은 즉각 민생국회로 돌아오라"고 일갈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추가경정예산(추경)안만 통과되면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이야기했다"며 "추경이 늦어져서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말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그런 여당이 정작 국회를 열었더니 추경 의지가 없다"며 "당초 의도가 추경을 처리하고 싶었던 것인지 깐깐하게 추경을 심사한다는 야당에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싶었던 것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나 원내대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를 열자고 고집하더니 정경두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놓자 방탄국회로 몰고 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토록 본회의를 열자며 18·19일 양일 본회의를 고집했던 여당이다. 그런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이야기가 나오니 본회의 일정 협의마저 줄행랑치고 있다"며 "어렵사리 연 6월 임시국회를 여당이 국방부 장관 방탄 국회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러 참여하라는 입장을 보였다.

나 원내대표는 "추경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국무위원들도 당연히 추경 심사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심지어 일본의 통상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3000억원 추가예산 요구까지 나왔다"며 "그런데 정작 총리도 외교부장관도 다른 국무위원들도 추경심사에 대거 불참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은 법안심사에 소극적이다 못해 무심한 태도다"라며 "북한 동력선 사건과 관련 국정조사는 아예 들을 생각조차 안한다. 추경 통과를 약속받지 못하니 이제 와서 경제토론회도 모르쇠다. 방탄국회를 고집하지 말고 국정에 책임을 가져라"고 비난했다.

여기에 나 원내대표는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의  광화문 천막철거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강제철거 과정에서 경찰의 적극적 개입이 없었던 것을 질책했다고 한다"며 "서울시가 책임이 있는 것이고 경찰은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최소한의 경계업무만 하게 돼 있다. 임의로 강제 조치할 수 없는데 공개적으로 경찰에게 야권탄압을 주문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나 원내대표는 "경찰에게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 협박수사를 종용하더니 이제는 용역경찰을 요구하고 있다"며 "강성노조의 불법 폭력시위에는 한없이 관대한 정권, 극렬좌파세력의 안보방해활동을 감싸주던 정권이다. 이중기준도 이런 이중기준이 없다"고 질타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노총 천막은 2년째 지금도 있다. 그런 정권이 야권의 천막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파괴를 명령하는 모습이다. 광장에서 그 어떤 저항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공포정치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중성과 편향성에 찌든 정권, 문 대통령의 야당 탄압정치에 경찰마저 부화뇌동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안이 오늘 새벽에 타결 났다"며 "2.9% 오른 8590원이다. 아무리 낮은 인상률이라도 인상 자체가 우리 경제에 엄청난 독이다. 시장을 또다시 얼어붙게 만드는 충격파가 될 것이다. 최저임금 폭탄을 막기 위해선 최저임금 동결이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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