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살아있는 권력의 불법과 비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단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검찰개혁이고 정의"라며 "조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검찰개혁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 "조국 법무장관 임명 이후 "반대 53%, 찬성 43.1%"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봤다"며 "정의와 법치를 지켜야 할 법무장관에 불법, 부정, 반칙, 특권, 위선의 범죄피의자를 임명한 것에 대해 국민의 43.1%가 찬성하다니, 솔직히 나는 내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일갈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것이 진보의 양심인가, 그럴 리가 없다"며 "보수 진보의 지독한 진영싸움이 국민들을 편가르기한 결과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유 의원은 "그러나 정의와 공정은 결코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며 "보수든 진보든, 정의로운 세상을 원하는 민주공화국의 시민이라면, 역사의 법정이 조국의 죄를 심판하기를 요구할 것이다. 이제 검찰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 대통령이 조국 임명을 강행한 이후 국민의 눈은 검찰로 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과연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법대로 처리할 수 있을까, 국민은 이렇게 묻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왜 하는가.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정의와 공정, 자유와 평등, 인권과 법치라는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검찰이 되라는 거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가치를 지키는 검찰이 되라는 거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아무리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어봤자 대통령이 공수처장, 수사처검사를 마음대로 임명하면, 그건 검찰개혁이 아니라 권력의 사냥개일 뿐"이라며 "살아있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권력의 불법과 비리를 법대로 다스려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의 새 역사를 쓸 것인가. 검사들은 역사의 거울에 스스로를 비추어 보고 부디 부끄럽지 않을 선택을 하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