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정경심)구속영장 발부 안하는 게 좋지만 전망 어둡다"<자료사진>

[노동일보] 대안신당의 박지원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날 저녁에 나올 것으로 알려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전망은 어둡다"며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박 의원은 "저의 희망과 법적 내용으로 보면 구속영장을 발부 안하는 게 좋지만 전망은 어둡다"며 "현재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이미 6번 수사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가지고 있을 증거는 다 가지고 있을 거다. 거기에 건강 문제가 겹치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사람 냄새 나는, 건강을 생각해주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전망은 어둡다. 제가 15년간 검찰수사 및 재판을 받아보면 검찰에서는 여러 가지를 기소를 한다"며 "정 교수의 경우는 11가지 내용을 기소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3가지다. 그런데 11가지가 열거됐기 때문에 사법부에서는 대개 몇 가지는 무죄, 몇 가지는 유죄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더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사법부가 무엇을 어떻게 잡을지 모르지만 검찰도 증거가 확실하고, 모든 진술이 확보돼있다고 했고 사실 모든 재판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희망도 기대도 가져보지만 재판장 마음을 누가 알겠냐"고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단지의 남측 시설에 대한 철거를 지시한 것을 놓고 "최선희 제1부상을 금강산 시찰에 대동했다는 게 굉장한 의미가 있고 이것은 미국에 강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만약에 대화가 여의치 못하면 여기에 대한 결단을 보내겠다는 메시지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북한은 세습정권이고, 선임자라고 하면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인데 선임자의 잘못까지 얘기했다고 하면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아버지까지 얘기한 것인가 하는 의심이 굉장히 든다. 그렇게 까지는 못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현재 갖가지 강한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고 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