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협상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미국은 우리 국민의 상식과 이해 수준을 넘어서는 무리한 증액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조 정책위의장은 미 정부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현재 한국은 주한 미군 주군과 관련, 1조원 수준의 방위비 지급은 물론, 기지 주변 정리와 무상공여 토지 세제 감면 등 매년 수조원 규모의 직·간접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한국은 최근 13년 간 35조원 8000억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구입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해외주둔 미군 경비까지 포함된 분담금 폭탄을 떠안기려는 태도는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저해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협상은 첫째,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SOFA, 소파)와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틀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둘째, 국민과 국회 동의 범위 내에서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 정치권도 비상식적 방위비 증액 요구에 맞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