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정당 정치뉴스
조정식 "(방위비)우리 국민 상식과 이해 수준 넘어서는 무리한 증액 요구 철회해야"
이선 기자 | 승인 2019.11.19
조정식 "(방위비)우리 국민 상식과 이해 수준 넘어서는 무리한 증액 요구 철회해야"<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협상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미국은 우리 국민의 상식과 이해 수준을 넘어서는 무리한 증액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조 정책위의장은 미 정부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현재 한국은 주한 미군 주군과 관련, 1조원 수준의 방위비 지급은 물론, 기지 주변 정리와 무상공여 토지 세제 감면 등 매년 수조원 규모의 직·간접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한국은 최근 13년 간 35조원 8000억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구입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해외주둔 미군 경비까지 포함된 분담금 폭탄을 떠안기려는 태도는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저해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협상은 첫째,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SOFA, 소파)와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틀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둘째, 국민과 국회 동의 범위 내에서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 정치권도 비상식적 방위비 증액 요구에 맞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역설했다.

이선 기자  knews55@daum.net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주식회사 노동일보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0-2  |  대표 : 02)782-0204  |  제보 : 019)805-4028  |  팩스 : 02)788-344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환
정기간행물등록 : 서울 아00226  |  발행/등록연월일 : 2006년 7월20일  |  발행/편집인 : 김정환  |  E-mail : kim@nodongilbo.com
Copyright © 2019 노동일보.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