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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임대료 인상 억제 등 여러 가지 조치들 병행해야"
김정환 기자 | 승인 2019.11.19
문재인 대통령 "임대료 인상 억제 등 여러 가지 조치들 병행해야"<사진=청와대>

[노동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집권 반환점을 맞아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과 관련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 대해 "이분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임대료 인상 억제 등 여러 가지 조치들이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최저임금 인상이 대한민국 경제 전체로는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하더라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아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한계선상에 있는 노동자의 경우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햤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아쉬운 게 있다면 이분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병행돼야 하는데 예를 들면 소상공인들의 영업비용에서 인건비보다 더 큰 비용을 차지하는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이런 조치들이 병행되면 훨씬 덜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미 300인 이상 기업들은 주52시간 노동제가 시행됐고, 비교적 잘 안착이 됐다"며 "내년부터 50인 이상 중소기업에도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데 50인 가까운 기업일수록 힘들지 않겠냐.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경사노위에서 합의 이뤄졌는데 안타깝게 국회에서 입법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입법해주길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환 기자  k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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