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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만6121㎡ 추가 해제
서은용 기자 | 승인 2020.01.09
당-정,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만6121㎡ 추가 해제<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여의도 면적 26.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만6121㎡를 추가 해제하기로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기자들에게 당.정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이 밝힌 추가 해제 지역은 통제보호구역 중 4만9800㎡다. 이에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되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지역 개발 등은 군과의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한다.

이날 조 정첵위의장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만 6121㎡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해제지역의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라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 "군사시설 밀집한 접경지역을 우선 해제하겠다"며 "인천을 비롯한 충북 충주와 경남 창원도 포함됐다. 지방정부 요청 사항인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조정 관련해서는 관계기관과 논의해 향후 대책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방부 정경두 장관은 "작전 수행에 특별한 제한 사항이 없으면서도 국민 편익을 보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많은 사안들을 전향적으로 검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방부와 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DMZ 가까운 지역을 완화하고 길을 내 많은 이가 오가도록 하고 번영의 길로 가게 해야 한다"며 "추가 해제·완화지역을 검토할 것이다. 지역민 불편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은용 기자  knews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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