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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경찰)수사권 독립 숙원 이뤘다 축하한다"
김장민 기자 | 승인 2020.01.14
이인영 "(경찰)수사권 독립 숙원 이뤘다 축하한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거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해 "검찰을 개혁하라,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국민명령에 대한 집행을 완료했다"며 "검찰은 검찰답게, 경찰은 경찰답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공수처답게 똑바로 작동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관련 "대통령 주변에서부터 지도층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작동시키겠다"면서 "정치적 독립성을 확고하게 보장하고 검사도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으로 한 발 더 전진하겠다. 공정수사처가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비대해진 채 마지막 특권집단이 됐던 과거 역사를 뒤로하고 민주적 통제 하의 국민 검찰로 거듭날 것"이라며 "기소 중심의 검찰 제도를 발전시키고 성숙한 민주사회의 동반자로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경찰를 향해서는 "수사권 독립의 숙원을 이뤘다. 축하한다"며 "여러분은 동시에 새로운 견제와 균형이 경찰 권력의 비대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지체 없이 자체 개혁에 착수해 주리라 믿는다. 일반 국민의 삶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만큼 모범적인 법 집행 기관이 되길 믿는다"며 "검찰과 경찰, 공수처라는 3각 균형과 견제의 민주적 통제 원칙을 정립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일이 없고 누구도 법 앞에 억울한 일이 없는 사법 정의가 만들어지는 세상을 보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장민 기자  kk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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