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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검찰개혁, 이미 물 건너갔다"
박명복 기자 | 승인 2020.02.13
진중권 "검찰개혁, 이미 물 건너갔다"<자료사진>

[노동일보]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검찰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을 놓고 "검찰개혁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밝혔다.

진 전 교수는 또 "추미애씨가 계속 무리수를 남발한다"며 "어용검사들 동원해 정권실세들에 대한 기소를 막았다. 공소장 공개를 막았는데 그것도 실패했다. 부랴부랴 마지막 카드로 꺼내든 것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분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 전 교수는 "본인도 이게 무리수라는 것을 알 거다. 그러니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이라며 "하지만 그가 져야 할 것은 정치적 책임만이 아닐 것이다. 나중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박명복 기자  knews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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