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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무리한 재정 확장 정책 어려워, 세부담 줄이고 국민 살림살이 챙겨야"
이선 기자 | 승인 2020.03.24
송언석 "무리한 재정 확장 정책 어려워, 세부담 줄이고 국민 살림살이 챙겨야"<사진=송언석의원실>

[노동일보] 24일,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금과 사회보험 등을 일컫는 비소비지출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무려 26.9%나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가계 소득은 7%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한 가계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과거 오랜기간 18% 수준에 머물던 것이 2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비소비지출은 세금,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소비활동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지출을 의미하며, 소득증가에 비해 월등히 빠른 비소비지출 증가는 가구의 소비 여력을 감소시켜 국민 삶의 질이 저하되고 내수 회복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평균 비소비지출 규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1,013만원에서 1,285만원으로 272만원 오르며 26.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연평균 소득은 5,377만원에서 5,753만원으로 376만원 오르며 7%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로 인해, 가계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이 자치하는 비중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18.8%에서 지난해 22.3%로 증가하였다.

이는 지난 정부(2013년~2016년)에서 가계당 연평균 소득과 비소비지출 규모가 각각 289만원(5.8%), 38만원(4.1%) 상승하여,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8.7%에서 18.4%로 0.3%P 감소한 것과는 대조되는 양상이다.

이날 송언석 의원은 "소득에 비해 세금과 사회보험 등 비소비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해 오히려 소비여력이 줄어들고 소득증대와 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며 "실패한 정책을 만회하기 위해 국민의 조세부담을 늘리고 재정을 무리하게 확장하는 정책은 지속하기 어려운 만큼 조속히 경제정책을 전환하고 국민의 살림살이를 챙기는 정책을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선 기자  knews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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