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건보료 기준, 일자도 애매모호해서 누군 받고 누군 못 받는다 불만 커질 것"<사진=민생당>

[노동일보] 민생당 손학규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5일 대구 2·28 민주의거기념탑 참배 후 취재를 위해 동행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을 놓고 "이럴 바에는 전체적으로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고, 그것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법을 적극 제안한다"며 "건보료 기준, 일자도 애매모호해서 누군 받고 누군 못 받는다 불만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손 위원장은 또 "지금 안정적으로 급여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는 소득이 70% 이하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긴급재난지원대상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맞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원하는 지원금과의 중복 지급이 없도록 하려면 전체적으로 1인당 50만원씩 지급을 하고 추후에 세금으로 부유층들에 대해서는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대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긴 매출 손실금 600만원씩을 지원하고, 법인세·소득세를 최소한도 3개월 연기하거나 감면하고, 간이과세 기준금을 1억원으로 인상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며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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