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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예비후보, 11명으로 압축더불어민주당 판사출신, 국민의힘 검사출신 추천
이선 기자 | 승인 2020.11.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예비후보, 11명으로 압축<자료사진>

[노동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예비후보가 11명으로 압축된 가운데, 인선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대립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판사 출신 2명을, 국민의힘은 검사 출신 4명을 예비후보로 추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출신 공수처장이 부적절하다고 우려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검사출신 공수처장이 수사 경험이 많다는이유로 필수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당연직 위원들이 추천한 후보들을 살펴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판사 출신의 전현정 변호사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검사 출신의 최운식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지난 2015년엔 한센인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인정 판결을 내리는 등 인권문제에 경험이 많다.

반면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최운식 변호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합동수사단장을 맡아 정통 수사검사 출신이다.

특히 최운식 변호사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비리를 수사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 등 정관계 인사를 줄줄이 재판에 넘겼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천위원들로 권동주 변호사와 전종민 변호사 등 판사 출신 2명을 추천했고 국민의힘은 추천위원들로 강찬우 변호사와 김경수 변호사, 석동현 변호사와 손기호 변호사 등 고위 검찰 출신 4명을 추천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추천위원들을 보면 판사 출신과 검사 출신으로 확연히 갈라서고 있다.

여기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원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한명관 변호사 3명을 추천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가 권력기관 개혁을 해야하는데 검사출신은 공수처 취지에 어긋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수사기관인 만큼 검찰과 같은 기존 수사기관에서의 수사 경험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판사 출신, 국민의힘의 검사 출신 공수처장 예비후보들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오는 13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2차 회의에서도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선 기자  knews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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