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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중대재해법, 노동자 목숨 끝까지 재계에 내줘선 안 된다"
김홍무 기자 | 승인 2021.01.05
정의당 "중대재해법, 노동자 목숨 끝까지 재계에 내줘선 안 된다"<사진=정의당>

[노동일보] 국회에서 5일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쟁점을 조율하기 위해 논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 노동자 아버지 이용관씨와 함께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로 26일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23일째 되던 지난 2일 병원으로 옮겨진 강은미 원내대표 등 정의당 의원들도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열리는 국회 본관 406호 앞을 찾아 피켓 시위를 함께했다.

이날 심상정 의원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서 노사를 다 대변해야 하고,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십분 인정하더라도 재계 요구는 너무 많이 들어줬다"며 "지난번 공정경제 3법에서 감사위원 선출권이 형해화됐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도 재계 요청에 따라줬다. 중대재해법만큼은, 노동자 목숨만큼은 끝까지 재계에 내줘선 안 된다"고 밝혔다.

김응호 정의당 노동본부장은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 문제에 관해 좀 더 분명히 해야겠다"며 "지난 번 논의까지 보면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이사로 하자는 일부 법사위원의 의견이 있던 것으로 안다. 그렇게 했을 경우 안전담당이사로 처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 바지 대표이사 혹은 바지 안전담당이사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점을 놓고 볼 때 이번 소위에서는 분명히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 범위를 대표이사 및 안전담당이사로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무 기자  knews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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