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더스 그랜스타드 중립국감독위원회 스웨덴대표단 대표(소장:54세. 스웨덴 해군참모총장 6년 역임)
Anders Grenstad, Rear Admiral,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한국에 27개월 주둔. 3개월 후 스웨덴으로 돌아가 합참의장 안보전략 보좌관 역할 예정이라고 밝힘
▶정전협정 60년. 현재 어떻게 평가하나?
=현재까지도 남북 모두에게 좋은 도구이다. 북의 무효화 협박에도 아직도 유효하며 협정의 95%이상이 잘 지켜지고 있다. 이 협정을 기초로 해야만 남북이 신뢰를 쌓아갈 수 있다. 그러나 남북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곧 다른, 더 안정적인 협정 (예, 평화협졍) 이 빨리 체결되어야 한다.
▶북이 무효화 하려고 한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더 이상 자국에 유리한 협정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협정 당시에는 소련이 있었고, 폴란드와 체코역시 한반도에서 중립국 감독위 소속으로 활동했다. (지금은 폴란드만 바르샤바에서 활동) 중국역시 경제화 때문에 바쁜 와중에 한.미 동맹을 굳건히 유지되고 있는데, 북은 자국이 고립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협정이 불리하다고 여겼을 것.
▶앞으로 정전협정 유지될 것인가? 향후 남북관계 정망은?
=정전협정은 모든 남북 신뢰와 대화의 토대가 된다. 이것을 기초로 개성공단도 금강산도 논의할 수 있다. 정전협정을 대신할 더 나은 것이 나오기 전에는 유지 될 것이다. 남북관계는 한국전쟁 이후로 별로 달라진게 없다. 남한은 정책 변화와 (햇볕정책 여러 차례 언급) 끊임없는 대화시도를 해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북은 그때그때 달랐고 급기야 연평도 천안함 사태까지 일으켰다. 한반도는 긴장, 완화의 반복이 되고있고 북한의 의도는 60년동안 한국에 주둔했던 중립국 감독위원회도 아직도 분석하기 힘들다. 다만, 북이 먼저 태도를 변해야 (핵포기)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본다.
▶남북통일 위해 미국 역할 축소, 중립국 감독위원회 역할 증대 필요한가?
=한미동맹은 63년간 지속되어왔고 한국에 이로운 동맹관계였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자진해서 떠나지 않는 한, 또한 한국에게 한.미 동맹 관계가 더이상 필요없어지지 않는 한, 한미동맹은 계속 이어지는게 맞다. 통일을 위한 남북관계발전은 북의 태도변화가 더 중요하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과는 관계가 없다고 본다.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면. 의미는?
=그런 선언이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아직 그에 대해서는 잘 들어본 적이 없다.
▶한국에 주둔하면서 느낀 남북관계 긴장 수준은 어느정도?
=연평도와 천안함 사건을 보면서 아직도 한반도 긴장은 높다고 본다. 특히 서구에서는 북의 위협, 협박을 한국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드린다. 북한은 95년 이후로 중립국 감독위와 일절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고 있으나 우린 항상 북쪽을 향한 문을 열어둔다. 북과의 대화는 언제나 환영이다.
▶중립국 감독위는 지금도 일주일에 한번 회의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을 논의하나?
=매주 스위스와 스웨덴 위원들의 2성급 회의가 이루어지는데 정전협정이 한반도에서 잘 지켜지고 있나를 감시, 논의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아홉가지 메인 테스크가 있는데 DMZ 주변 협정 위반 감시와 DMZ 주변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특별조사팀이 경위조사. 안타깝게도 총기사고는 많은 경우가 한국군 자살 등을 확인한다. 또한 한국군 훈련, 미국군 훈련, 한미 연합 훈련 각각 방어적 성격인지, 과정이 투명한지 감시한다. 개성공단 협상 등 남북간 인원, 물품 이동시 협정에 위반되지 않나 감시 등도 확인한다. 남측 주둔 외국군 숫자 파악도 조사하고 헬리콥터 (응급 환자 수송 등의 경유를 위해) 비무장 지대 이 착륙 연습과 남측으로 내려오는 사람 중간 입장에서 조사한다. 군인, 학교 기관 등에 가서 중립국 감독위 활동 교육, 홍보 등도 하고 있다.
▶중립국 감독위의 향후 역할?
=협정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시가 향후 몇 년간도 주 업무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남북이 신뢰를 쌓는데 가장 기초이다. 더 먼 훗날에 남북간 협의가 (평화협정 체결) 더 잘 이루어지면 중립국감독위는 없어질 것이다. 빨리 없어질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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