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기, 대장이다. 합참의장이랑 동기다. 3명있다.
주안점을 둔 것이 뭔가?
-주안점을 둔 것은 지난번 TF 생긴게 성관련 사건인데, 올바른 가치관 도덕성이 적립돼야 한다는 판단하에 출발했다. 생도들이 졸업하면 장교가 되기 때문에 군인적 품성과 자질을 많이 불어넣어주자는 취지로 연구를 했다.
몇분이나 참여했나?
-현역은 13명이고, 장군부터 대위, 여성상담관 포함해서다. 그 외에 민간 교수 4명. 예비역 중 3분이 참여해 20명 참여했다.
민간교수는?
-서울대 홍두승 교수, 서울대 장소은 교수, 숙대의 홍규영 교수, 한국양성교육평등진흥원장인 문숙겸이 참여했다.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은?
-학교장 입장에서는. 그동안 느슨하던 상금제도를 엄격 적용한다는 것. 두번째는 학년별로 진학및 졸업자격요건을 강화했다. 예를들면 공수 훈련 받도록 돼 있으면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졸업하기 전까지 다 이수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서 적용한다. 군인적 품성과 자질 강화를 위해 군인기질 리더십 제고에 필요한 당직번 불침번 내무검사 단체뜀걸음 등을 준비했다.
생각하기에 상금제도 완화되서 이렇게 일어난 것인가?
-100% 완전히 그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난 5월 일은 분명히 음주에 의해 발생했다. 이런 사실이 과거에 비해 음주 승인권 자가가 너무 많고 방만하게 운영되서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성윤리 교육은 어덯게?
-외부 전문상담가가 오셔서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우리 목적에 맞도록 정교하게 대입해서 교육하고. 그분들이 생도들의 실상을 전부 이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훈육요원의 역량을 강화해서 휴가전 훈련전 등 상황별로 맞춤교육을 실시할 것.
성윤리 교육 주기가 어떻게 되나? 얼마나 교육 자주하나?
-지금은 예를 들어 시간으로 따지면 연간 2시간이었는데, 이걸 연간 4~6회를 정규교육에 포함시킬 것이다. 시간으로 따지면 적게는 8시간 안팎이 될 것이다. 4배에서 6배 사이로 늘어난다.
성군기 위반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 상금제도 강화는? 미국의 경우 어떤식으로 이뤄지는 지 알고 있나?
-웨스트포인트는 교내 음주 흡연 성관계가 금지돼 있다. 교외에서는 엄금하지 않고 있다.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유럽의 경우는 이미 기혼자가 학교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통제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통제를 하고 있고. 우리 나라 에서는 공사 해사 등이 육사와 비슷하게 실시하고 있다.
교내서 적용하고, 그러면 교외 제약도 두나?
-교외에서도 생도가 제복을 입고 나가서 그러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술먹고 담배피우는 것. 이건 국민들이 원하지 않을 것이다. 금연으로 정했는데, 밖에 나가서도 그런 것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곳에서 일어난다면 우리가 모르는 것은 통제할 수 없지만. 이른바 심독. 우리가 교육할 때는 심독을 강조할 것이다.
애들을 꼼짝 못하게 한다는 것인데? 강화시키는 것 만이 능사인가?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음주와 금연부분이 달랐다. 자문위 편성 안돼 있어도 100인 100색이었다. 공통분모를 끄집어 내기 어려웠지만, 다 듣고. 현재 이렇게 통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육사에서 군인적 소양강화를 위한 교과과정. 현재 것은 언제 만들었나?
-전체적으로는 08년도에 만들었다. 1학년은 3군 합동교육을 하면서 조정이 필요해 12년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지난번 어떤 생도가 여자친구 자취방에서 성관계해서 퇴학 당했는데. 밖에서 여자친구랑 같이 자면?
-그 문제는 퇴교조치가 됐는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생도의 경우 10달에 거쳐 동거를 한 것이다. 교외이지만 결혼을 금지한다고 했는데, 학교는 항소했다. 성관계한 것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한다면 처벌하기 힘들지만 하지만 그것이 장기간 이뤄졌고 사실혼으로 볼수있다는 판단, 그렇게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항소한 것이다.
여친 있으면 장기적으로 그걸 할 수 있다. 그건 금혼이냐 교제허용이냐? 나갈 때마다 했다고 하면?
-나갈 때마다 했는데 우리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면 방법이 없는데. 그 당시에는 제보가 들어와서 그런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공부하는 생도가 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내린 것이다. 우리가 몰랐다면 이렇게 까지는 안됐을 것이다.
이성교제의 범위는 어떻게 규정할 수 있나? 사람이 하는 일인데?
-범위라는 것은 같은 중대 내에서 사귀지 마라. 2학년이 4학년과 같은 중대에 있느데 사귈 수 없고. 중대장 생도가 다른 생도를 사귈 수없다. 군 기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범위를 정한 것이다. 만약에 어떻게 하다보니 사귈 수는 있지만, 그러면 중대를 바꿔서라도 그 원칙을 지켜주겠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군기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토론과정에 생도 참여했나?
-생도의 의견을 취합했다. 부분별로 달랐다. 젊은 사람들이니 예를들어 외박을 통제한다고 하면 대부분 싫어한다. 사복을 못 입으면 또 불편하지 않겠나. 반면 생도는 정복을 입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계 군사훈련을 받는 중이어서 여러곳에 흩어져 있었다. 현장에 TF 요원이 가서 설문을 받기도 했다. 면담도 하고. 생도를 포함해 이곳을 졸업한 이들의 의견을 취합했다. 7천여명의 인원 중 2250명이 답변을 했다.
교수 임용은?
-현재 교수는 중위때 선발해서 오는데 1차로 중대장은 야전에서 근무를 잘한 인원 중에서 교수를 뽑는다. 앞으로는 성적 플러스 중대장 근무를 얼마나 잘했나, 품성이 괜찮냐를 토대로 뽑는다.
재임용 기준은 ?
-대분의 현역이지만 대령의 경우, 야전에서는 56세가 정년인데, 54세나 55세에 국방부서 재임용을 하는데 60세까지 가는 것이다. 사람이다보니 느슨해질 수 있으니 58세까지 가서도 다시 재임용 테스트를할 수 있도록 보강할 것.
재임용 퍼센티지는?
-아는 범위 내에서 보면 10% 정도는 탈락한다.
기준이 잘 지켜졌나?
-훈령에 보면 10%인데, 모든 인원들이 재임용 기준이 맞는 교수는 몇명되지 않는다. 우수하다 싶으면 통과가 되는데, 재임용에 안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미리 전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음주 승인권 관련해서 언제 음주를 허락해줄 것인가?
-경우가 있겠지만 학교 축제가 있는데. 저번에는 축제때 문제인데. 이건 학교장이 총괄적을 허락하겠다는 생각이다.
언제 허락할 것인가?
-축제기간이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다.
양은?
-품위를 잃지 않는 범위 내로 정할 수 있고, CC나 양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는데. 추후 결정할 것이다.
앞으로 남는 절차는?
-교과과정은 한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서 후반기 과정으로 남는 것이 있다.
상금제도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나?
-음주 흡연성관계 문제는 용서가 없다. 할짓이 아니라는 것이다.
무조건 퇴교조치인가?
-지금보다는 강하게 한다.
9명 징계는?
-최종 결심은 퇴교가 제일 근본이고, 그담이 활동제한(근신)이다. 9명 모두 근신이다. 음주는 죄가 무겁기 때문에 최대 일수인 90일을 받고, 마사지 샵은 문제가 덜 한데 70일 정도 내려질 것이다. 마사지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거기에 적절한 벌을 부과했다.
학년별 진학 졸업 자격요건 강화 등은?
-소양이나 인격부분은 참고 3-1을 보시면 된다. 거기에 보시면 소양이라고 하면 전산 영어 등이 소양. 인격은 리더십, 자기계발 노력, 등 연간 3번 평가를 한다. 지금도 걸러내고 있는데 보다 엄격히 걸러낼 것이다. 리더십 역량 진단은 현재로서는 바뀐 것이 없다. 하지만 체력 등 다른 항목이 강화됐다.
사고친 생도가 3~4학년인데. 리더십 역량 진단이나 인성에서 제대로 걸러졌다면 그 반대가 됐어야 한다. 1~2학년이 더 많아야 한다. 그게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닌가?
-3~4학년 생도의 심리를 생각해보면 고학년이다보니 좀더 느슨해도 되지 않나하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제부터 강화함으로써 1~2학년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는 것이다.
1,2,3,4학년때 아주 정신없게 만들어서 시간도 안주고, 딴생각못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인성교육한다고 1시간 앉아서 교육하면 인성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반복은 습관을 습관은 쌓여서 덕이된다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군인기질을 당직근무나 내무검사, 학년별 진학졸업요건 강화한 것을 반복해서 하면 내가 군인이기 때문에 이래야 한다는 식의 역략을 4년간 체득하지 않을까 한다. 현재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언급을 안했지만 그 기간을 좀 더 늘린다든지 진행방법을 달리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또한 기존에 교양강의라고 해서 사회에 괜찮으신 분들을 초빙해 강의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보고드린 내용을 기초로 결연한 의지로 국민의 걱정을 엄중히 받아들이겠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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