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동부 선양(瀋陽)의 미국 총영사관에 진입해 미국으로의 망명을 요구하고 있는 탈북자 4명의 처리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달 초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탈부가 6명의 미국 망명을 승인하면서 탈북자들을 받아들일 방침임을 분명히 한 상황에서 이들의 미국 망명이 성사될 경우 같은 유형의 사건들이 줄을 이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사건은 이달 초 미국 망명을 승인받은 6명의 탈북자들과는 다른 성격을 포함하고 있어 처리 방향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앞서 AP통신은 20일 조선일보의 보도를 인용해 탈북자 4명이 중국 선양의 미 총영사관에 진입, 미국으로의 망명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AP통신은 이들 탈북자들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이들이 언제 미국 총영사관으로 진입했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탈북자들은 현재 미국 재정착을 위한 미국 망명 절차를 밟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들의 미국 망명이 이뤄지면 미국이 탈북자들의 난민 지위를 승인하는 두번째 사례가 된다. 미국은 이달 초 탈북자 6명의 난민 지위와 망명을 승인, 이들 6명이 미국에 도착했었다.

미 총영사관에 진입한 이들 탈북자들은 당초 선양의 한국 총영사관에 진입했었으나 미국이 탈북자 6명에 대한 망명을 처음으로 승인했다는 소식을 들은 뒤 한국 총영사관과 이웃한 미 총영사관으로 진입했다고 AP통신은 덧붙였다.

문제는 이들이 한국 총영사관을 빠져나와 미국 총영사관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한국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중국인 보안요원이 제지하려 했다는 것. 이 경우 이들 탈북자들은 한국과 중국의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로 간주될 수 있다.

또 이들에 대한 망명을 승인할 경우 북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탈북자 적극 수용 방침을 밝혔다고 해도 사상 최초가 되며 자칫하면 중국 내 탈북자들의 대규모 미 공관 진입을 초래할 수도 있는 중국 내 공관 진입 탈북자들에 대한 망명 승인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