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27일, 법제처(처장 제정부)에 따르면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교통·소방·재난 등 안전 분야 국민법제관들과 함께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선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제정부 처장을 비롯하여 신안산대학교 김동련 교수(경호경찰행정학), 여주대학교 전성곤 교수(토목공학), (주)도화엔지니어링 소기옥 부회장(기술총괄 부문), 교통안전공단 정희돈 본부장,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허완 상무, 한국소방시설협회 권병덕 연구실장 등의 국민법제관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개선의견을 살펴보면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자전거 주차장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의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전거 도난 및 회수 관련 통계사항을 작성하는 등 자전거 안전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 자동차의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 등의 등화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칙 등 제재근거를 마련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