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김영란법의 선의 피해 대책 마련, 정부여당 몫"<사진=심상정의원홈페이지>

[노동일보]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7일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판단을 하루 앞둔 가운데 우리 농축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과 관련 "농축산 활로를 언제까지 부정청탁에 의존해 갈 것인지 생각해봐야 된다"며 "김영란법이 농어촌 피해가 크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걸 빌미 삼아서 김영란법을 무력화시키는 데 골몰할 게 아니라 김영란법에 따른 선의의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여당이 해야 될 일"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또 "이전에 자유무역협정(FTA)이라든지 어떤 정책 변화가 있을 때 피해 대책들을 제시하고 또 대책 입법까지도 제시를 해왔다"며 "(따라서) 김영란법을 흔드는 것은 답이 될 수 없고 대한민국이 청렴사회로 도약하는 일과 농축산업이 활로를 찾는 일을 함께 가져가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심 대표는 "김영란법과 농어촌에 활로를 찾는 일은 충분히 병행이 가능하다"며 "지금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농축산업 피해가 크다는 주장을 할 일이 아니고 실제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피해에 대한 그 선의의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 어떤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까지를 제시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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