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문재인 전 대표의 일자리 정책, 속빈 강정이고 대중요법"<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국민의당 조배숙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일자리 정책은 속빈 강정이고 대증요법"이라며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 없이 일자리 개수로만 국민을 현혹시켰다"고 일갈했다.

조 정첵위의장은 또 "문 전 대표는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며 "물론 재원조달 계획은 없다. 나라 빚이 1000조를 돌파한 상황을 문 전대표가 인식이나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정책위의장은 "문 전 대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좋은 일자리 없는 근로시간의 단축은 시간제 근로자 증가로 이어진다"며 "참여정부는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홍보했지만 고용효과는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조 정책위의장은 "정책효과는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는 점을 문 전 대표가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경제가 활성화되고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를 할 때 창출된다. 국민의당은 인간을 위한 경제 활성화를 추구한다. 고용을 위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속가능한 공공부분 일자리를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서 노동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국민의당의 일자리 전략"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조 정책위의장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오늘 새벽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최순실 일가를 관리해온 삼성에 대한 뇌물죄 적용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다른 재벌들에게 까지 적용될까 걱정이다. 크게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위장은 "삼성은 430여억 원의 금전적 지원이 대통령의 강압에 의해 이루어졌을 뿐 이면 대가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부당 불법한 승계를 위해 이 부회장 측이 적극적으로 최순실과 대통령에게 청탁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더군다나 삼성은 국민연금을 이용했다. 국민의당은 이런 부패한 정치인들과 탐욕스러운 재산가들의 합작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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