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브리핑을 갖고 "법원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아주 특별한 영장 기각, 국민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며 "재벌대기업 앞에 서면 왜 법원은 한 없이 작아지는가"라고 비꼬았다.

윤 수석대변인은 또 "오늘 새벽 법원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국민의 법상식과는 너무도 다른 법원의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수석대변인은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국민들은 법의 미세한 내용을 모두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반드시 구속되어야 할 피의자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또 국민들은 국정농단의 주역을 피해자로 둔갑시킨 법원의 솜씨에 놀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은 서민들에게는 너무도 가혹한 대한민국이 재벌·대기업에게는 어찌도 이리 관용적인지 통탄할 지경"이리며 "대통령은 탄핵되고, 최순실은 구속되고,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문형표 장관도 구속되고, 삼성만은 불구속으로 건재하다. 특검 수사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이자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핵심인 박근혜 대통령에게로 나아가야할 상황에서 법원이 이를 가로막은 꼴이다. 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 등의 변화의 물줄기를 차단하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윤 수삭대변인은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 헌정유린, 재벌대기업과의 정경유착을 법이 심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인지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숲은 보지 못하고 작은 나뭇가지만 집착한 것은 아닌지 유감스럽다"며 "전대미문의 권력형 게이트에 죄는 태산처럼 크고 무거운데 제대로 유야무야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은 법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