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박범계)판사 경력도 짧을 뿐만 아니라 수사에 대해 일천해서 잘 모르는 모양"(사진=김정환기자)
김도읍 "(박범계)판사 경력도 짧을 뿐만 아니라 수사에 대해 일천해서 잘 모르는 모양"(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서 법무부 박범계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뒤집으려고 한다"며 "판사 경력도 짧을 뿐만 아니라 수사에 대해서 일천해서 잘 모르시는 모양"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제가 판사 경력이 짧고 길고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따지 듯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법무부 장관이 사건을 뒤집으려고 저 난리를 치고 있다. 수사 기록 6000페이지 짜리를 들고 앉아서 '이걸 보고 있다'고 공개를 하고, 집권여당이 전부 부화뇌동하고 있다"며 "대법원에서 고심 끝에 내린 판결을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 뭘 근거로? 사기꾼의 진술을 근거로. 이게 나라냐"고 질책했다.

김 의원이 이같이 지적하자 박 장관은 "틀린 이야기다. 제가 무슨 뒤집기를 시도했다는 것이냐"며 "모해위증이 성립된다고 해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건 의원님도 잘 알지 않느냐"고 반발했다.

이어 김 의원은 "뒤집기 하고 있는 거다"며 "그러면 수사지휘를 왜 했느냐? 진정 한명숙 구하기를 하고 싶으면 재심청구를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의원은 "6000페이지 기록을 왜 보고 앉아있느냐"며 "그건 법무부 장관이 할 일도 아니고, 국회에 와서 (수사기록을) 내일까지 보면 다 본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했다.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 나라 꼴이 걱정된다"고 질타하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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