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홍남기 부총리는 10일, G20 회의가 개최된 Arsenale에서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11:30분), 서낙 영국 재무장관(12:00분)과 양자 면담을 가졌다. 

홍 부총리와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에 대한 양측의 시각을 공유하며, 향후 세계경제 조기 회복 및 경제구조 전환을 위한 정책방향 및 IMF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최근 IMF가 생산성 저하, 저성장, 기후위기 및 불평등 심화 등에 대응하여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 등 경제구조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한국판 뉴딜이 위에서 언급한 IMF 중점 추진과제와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한국 사례 공유 등을 통한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세계경제 회복과 경제구조 개혁 노력에 대한 IMF 리더십에 감사를 표시하고, 한국경제의 회복 및 경제구조 전환을 위해 IMF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제언을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의 COVAX AMC 2억불 공여와 녹색기후기금(GCF) 및 그린 ODA 지원 확대 등 글로벌 방역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을 설명했다. 

이에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환영의사를 표명하고, P4G 서울 정상회의 개최 등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선도적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저소득국 지원을 위한 SDR 재배분*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문의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이 IMF SDR 재배분에 참여할 예정이며, SDR 활용방안으로 저소득국 지원기금(PRGT*) 대출재원 확대와 함께 신규 신탁기금 설치**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표시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SDR 재배분에 보다 많은 나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자발적 공여분이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금년말로 예정된 자본흐름에 관한 IMF 기관견해* 재검토시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각국이 처한 경제여건 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기관견해는 각국 경험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검토되고 있는바 한국의 거시건전성 조치(선물환 포지션제도 등) 관련 정책 경험 공유를 희망했다.

서낙 영국 재무장관과는 기후재원 확대,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 디지털세 등 G20 주요 의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서낙 장관은 영국이 COP26 및 G7 의장국으로서 기후변화 대응 재원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한국의 관심과 동참을 요청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GCF에 3억불 공여 약속을 이행 중이며, 향후 그린 ODA 규모도 대폭 확대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이 2015년에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했음을 언급하면서 탄소세･탄소국경세 등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 도입시 기존 정책(배출권거래제, 에너지세)과의 정합성 및 중복 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낙 장관은 탄소가격제는 국가별 각기 다른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다만 중요한 것은 다른 방법을 채택하더라도 이에 따른 효과는 동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기후관련 재무정보 공시와 관련하여 국제적 기준 마련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의무화는 각국 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