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 "이재용씨만을 위한 가석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범계 장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전날(9일) 승인한 가운데 이날 특혜라는 비판이 노동계와 시민단체로 부터 쏟아지고 있다. 

이날 박범계 장관은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과천청사에 들어섰고 취재를 위해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과 만나 "가석방 요건에 맞춰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고 이재용씨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며 밝혔다.

특히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가석방 특혜를 줬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박범계 장관은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낮춰 이제 복역률 50% 이상이면 대상자가 되는 것"이라고 특혜가 아님을 역설했다.

박범계 장관은 "우리나라 교정 시설의 수용률은 110%로,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거의 없다"며 "단계적으로는 105%, 궁극적으로는 100%를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재용씨만을 위한 가석방이 아님을 거듭 강조드린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박범계 장관은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해제에 관한 질문에 "고려한 바 없다"며 "가석방 요건에 사회 감정이란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환경, 대외적 신인도 등을 고려한 것이지 취업제한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기존 형 집행률 55%∼95%에서 50%∼90%로 완화해 적용, 가석방 기준을 낮췄다.

이런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친여 성향의 강성 지지자들은 박범계 장관을 향해 삼성 법무팀장, 매국노라는 등 비난과 조롱을 퍼붓고 있다. 

여기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은 곱빼기 사법 특혜라고 질타했다. 

한편 전날(9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결정 관련 "법무부가 가석방의 요건과 절차 등을 고려하여 심사 판단한 것에 대해 그 결정을 존중한다"며 "정부가 고심 끝에 가석방을 결정한 만큼 삼성이 백신 확보와 반도체 문제 해결 등에 있어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