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사단법인 한국입법기자협회는 3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하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뼈대로 사실상 민주주의 언론 보도를 칼날로 내려치겠다는 것이다.

이날 한국입법기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징벌법'을 일방처리한 것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입법기자협회는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며 "언론징벌법이라 불리는 이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미 상정 당시부터 국내외 언론의 상당한 우려를 받아 왔다"고 일갈했다.

특히 한국입법기자협회는 "세계신문협회(WAN-IFRA), 국제언론인협회(IPI), 국제기자연맹(IFJ), 국경없는기자회(RSF) 등 전 세계 언론계를 대표하고 있는 단체들이 일제히 반대 성명을 내며 이 사안의 중대함이 비단 한국 언론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해온 바 있다"며 "세드릭 알비아니 국경없는기자회 동아시아 지국장은 '개정안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언론에 압력을 가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한국입법기자협회는 또 "더불어민주당은 비웃듯 이를 강행처리하는 수순을 하나씩 밟아나가고 있다"며 "과연 민주주의를 부르짖던 공당의 행위인가 의심스러운 수준이며, 청산해야 할 과거로 손꼽아온 적폐의 모습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한 번 되돌아봐야 할 행보"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입법기자협회는 "심지어 (더불어민주당)당 내부에서도 상당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언론징벌법' 강행을 고집하는 민주당 일부 인사들의 저의에 대해 본 협회는 의혹을 제기한다"며 "이와 함께 다시 한 번 비판 성명을 통해 자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아직 본회의라는 단 한 번의 기회가 남았다. 여당은 자유와 평화, 보다 나은 세상으로 굴러온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불머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한국입법기자협회는 지난 19일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 권리인 편집권을 크게 제한하고 또한 조종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법안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여당에게 개정안을 전면 철회하고 독소조항을 폐기한 새로운 입법활동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밝힌 바 있다.

<다음은 한국입법기자협회 성명서 전문이다>

"역사의 수레바퀴 거꾸로 돌리는 언론징벌법 날치기 규탄한다"

25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징벌법'을 일방처리한 것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입법기자협회는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

언론징벌법이라 불리는 이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미 상정 당시부터 국내외 언론의 상당한 우려를 받아 왔다.

세계신문협회(WAN-IFRA), 국제언론인협회(IPI), 국제기자연맹(IFJ), 국경없는기자회(RSF) 등 전 세계 언론계를 대표하고 있는 단체들이 일제히 반대 성명을 내며 이 사안의 중대함이 비단 한국 언론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해온 바 있다.

세드릭 알비아니 국경없는기자회 동아시아 지국장은 "개정안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언론에 압력을 가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본 협회 역시 지난 19일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 권리인 편집권을 크게 제한하고 또한 조종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법안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며 "여당에게 개정안을 전면 철회하고 독소조항을 폐기한 새로운 입법활동을 촉구한다"라는 성명을 통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우려를 비웃듯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강행처리하는 수순을 하나씩 밟아나가고 있다. 과연 민주주의를 부르짖던 공당의 행위인가 의심스러운 수준이며, 청산해야 할 과거로 손꼽아온 적폐의 모습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한 번 되돌아봐야 할 행보다.

'언론징벌법'은 통과되더라도 위헌 소지가 크고 향후 셀 수도 없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해당 법으로 구제되는 선의의 언론 피해자보다는 이를 악용하는 권력과 자본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로 인해 언론이 입게 될 무고한 피해는, 언론을 마지막 보루로 여겨 왔던 피해자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당 내부에서도 상당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언론징벌법' 강행을 고집하는 민주당 일부 인사들의 저의에 대해 본 협회는 의혹을 제기한다. 이와 함께 다시 한 번 비판 성명을 통해 자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아직 본회의라는 단 한 번의 기회가 남았다. 여당은 자유와 평화, 보다 나은 세상으로 굴러온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

여당은 언론에 재갈을 물려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탄압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공당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의를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언론의 환부 자정과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고민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

사단법인 한국입법기자협회 회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