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종전 선언을 제안한 가운데 북한의 반응에 귀추가 쏠리고 있다.

이에 미국에서는 이같은 남북 종전 선언이 대북 압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유는 미국은 종전 선언으로 유엔군 사령부 등 정전 협정 체제가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종전 선언은 정전 체제의 법적 구조적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의 이같은 반박 입장은 미국 정부를 안심시키려 하고 있는 것으로  주한미군과 관련이 없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종전 선언은 70년간 이어져온 한미 동맹의 목적을 변경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변곡점이다.

군사 전문가들 역시 종전 선언은 주한미군 등 한미 동맹의 구조와 연관이 있어 한미동맹 체제가 바뀔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과 종전 선언을 함께 할 북한과 중국은 종전 선언을 계기로 여러 조건을 한국과 미국에 제시할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 종전 선언이 추진된다면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2016년 조선반도 비핵화 개념을 내놓으며 최종적인 비핵화를 위해서는 그에 앞서 한미 동맹이 해체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여기에 북한은 북미 간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접촉과정에서도 비핵화 조건으로 미국 핵 전략자산 한국 철수, 한미 전략자산 훈련 중지, 평화 협정 체결, 재래식·핵무기 공격 포기 등을 주장했다. 

한반도에 종전 선언이 이뤄진다면 중국은 한미 동맹의 역할과 주한미군 지위 문제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동북아에서 미국의 힘이 축소될 것을 원하고 있다.

결국 중국은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에도 불구하고 유엔군 사령부가 해체되지 않고 주한미군이 주둔할 경우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한국과 미국 정부는 종전 선언 이후에도 동맹을 유지·발전시키려 한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동맹이 필수 적이다. 

한국도 미국과 동맹을 깨뜨릴 생각이 없다. 

한국은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한미 동맹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종전 선언이 이뤄질 경우 정전 협정과 종전 선언이 병존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서로를 위해서 필수적이다. 

종전 선언이 이뤄지면 군사분계선(MDL)과 비무장지대(DMZ),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를 대체해야 한다. 

또한 종전 선언이 이뤄지면 남북 간 정치적 적대관계가 해소되는 것으로 북한을 주적 또는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 북한인권법 등도 바꿔야 한다. 

여기에 종전이 선언되면 6·25 전쟁을 근거로 설치된 유엔군 사령부의 정치적, 군사적 정당성이 없어지며 군사력으로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유엔사를 해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여기저기서 나온다.

유엔사를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형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 

반면 북한은 유엔사를 유령기관, 불법기관으로 부르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유엔사 해체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미군 철수를 최종목표로 삼고 한반도 공산화를서둘수도 있다. 

결국 북한은 종전 선언을 완성시킨다면  한미 평화협정 폐기, 유엔사 해체, 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