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하며 국책은행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진 기업은행이 불완전한 금융지원 업무와 여신취급으로 여러차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특히 기업은행은 셀프대출, 수천만원 금품수수 등 직원들의 부정 행위가 나오는 은행으로 터져나오고 있어 사실상 국책은행이 맞나라는 비난의 목소리와 함께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2020년 기업은행 감사결과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 부당처리, 금융중개지원대출 운용 부적정, 시설자금대출 담보 취득업무 부당 지연처리, 안전설비투자펀드 대출 부적정 등 대출관련 업무에 대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조치를 완료한 상황이다. 

또한 감사원이 지난해 10월에 작성한 기업은행 기관운영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불완전한 금융지원 업무와 여신취급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감사원은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태에 대해 "고유 조달자금을 기준으로 하는 중소기업 대출비율을 주요 경영지표로 관리 공개하고, 설립 목적을 고려해 자금을 비중소기업보다 중소기업 중심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기업은행은 정부가 지분 50% 이상을 가지고 있으며 중소기업 금융지원 전담 은행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대출을 중소기업 보다 비중소기업 중심으로 확대 공급한 점이 발견됐다. 

결국 기업은행의 설립 취지에 맞게 자금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특히 감사원은 2009년~2018년 기업은행이 고유 조달자금을 여유자금 확보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여유자금 비율이 늘어 되레 중소기업 대출비율이 4%p(69.8%→65.8%) 하락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

여기에 기업은행이 안전과 관련 없는 세차장 음식점 건물 건축 용도로 안전설비투자 펀드대출 41억원을 실행했고, 허위 발주서를 매출로 인정해 중소기업 운전자금 10억원을 대출해 대출금이 용도 외로 사용됐다. 이에 여신을 부적정하게 취급한 정황이 포착됐다. 

기업은행의 2019~2020년 자체 감사에서도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 문책 처리된 사건이 상당수 있어 문제점이 많아 존립 필요성도 대두됐다. 

기업은행은 올해(2020년)에 8월까지 180건의 일반감사를 통해 5건의 문책사항을 발견하고 조치했다.

지난해(2019년)에는 337건의 일반감사를 통해 10건의 문책사항을 발견 조치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시설자금 대출 취급이나 중소기업 자금 대출 결정을 소홀히 하고 여신취급 등에 문제를 일으켜 문책 조치된 건이 전체의 3분의1에 해당한다.

또한 기업은행은 시재금 유용, 셀프대출, 금품수수 등 내부 직원들의 부적절한 비리 행위들도 잇따라 사실상 비리 은행으로 각인됐다.

지난해(2019년) 7월부터 올해(2020년) 6월까지 경북의 한 지점에서 근무한 A지점장은 은행 거래 고객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3개월 정직 처리됐다.

A지점장은 고객으로부터 업무 상담 및 거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십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본인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사용했다.

지난달에는 화성 소재 영업점에서 근무한 B차장이 2016년 3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가족 앞으로 76억원어치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해 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나 면직 처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