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 합의에 검찰 지휘부 총사퇴(사진=국민의힘)
여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 합의에 검찰 지휘부 총사퇴(사진=국민의힘)

[노동일보]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받아들이며 다음주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에 대해 검찰 지휘부가 강하게 반발하며 총사퇴했다.

이에 검찰총장을 비롯해 대검 차장과 일선 고검장들의 집단 사퇴를 하는 것으로 검수완박으로 인한 반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날 김오수 검찰총장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여야 모두 수용하자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겠다"며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오수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지난 17일 사의를 표명했으나 검찰총장은 현상황과 무관하니 임기를 마쳐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의 반려로 인해 일단 총장직을 수행했다. 

하지만 이날 중재안 역시 최대 1년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만 모양새 좋게 만들어 놓고 결과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검찰총장직을 내려 놓겠다는 것이다. 

특히 김오수 총장에 이어 고검장급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도 법무부에 사표를 냈으며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현직 고검장 6명도 전원 사직서를 제출했다.

여기에 고검장급인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 고위 간부들이 전원 사의를 밝히며 나감에 따라 초유의 검찰 지휘부 공백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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