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양곡관리법 개정안...농민 농민단체 입장 들어본 후 종합적으로 판단(사진=대통령실)
대통령실, 양곡관리법 개정안...농민 농민단체 입장 들어본 후 종합적으로 판단(사진=대통령실)

[노동일보] 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농민과 농민단체가 여러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입장을 들어본 후 종합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안이 담당 부처인 농림식품수산부로 넘어가면 재의 요구를 검토하는데, 검토를 마친 다음 법제처로 다시 넘어가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그 다음 국무회의에 올라가기 때문에 (농민들의 현장 목소리 청취)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15일이라는 기간을 법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재의 요구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2023년 내년 총선과 관련 농민들의 표심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상황에서 변수가 나올 수도 있다. 

한편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전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보다 5~8%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또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해 수호의 날 행사 때 전사 장병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울컥한 것과 관련, "'꽃다운 나이에 전사한 장병들을 생각하면 어찌 평정을 유지할 수 있겠나', '장병들의 묘비 뒤편 출생과 사망일을 보고 마음 속으로 엄청 울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시 속마음을 전하며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는 75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 참석에 대해서는 "지난해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갔었다"며 "올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여러 일정이 있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은 2014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으며 추념식은 정부 주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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