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집값에 이어 전세 가격 하락으로 최근 역전세난 현상이 심화 되는 가운데 임대인이 전입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목적으로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실행하는 전세자금 반환대출이 증가 추세이며 대부분이 수도권과 특히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2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인 전세자금 반환대출 취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지난 2017년 부터 2023년 5월까지 전세자금 반환대출 취급 건수는 14만 9,000건에 취급액은 29조 8,000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만 1,000건(1조 8,000억원) ⇨ 2018년 1만 5,000건(2조 3,000억원) ⇨ 2019년 1만 9,000건(3조 3,000억원) ⇨ 2020년 2만 4,000건(4조 9,000억원) ⇨ 2021년 3만 6,000건(8조 1,000억원) ⇨ 2022년 2만 9,000건(6조 2,000억원)으로 2021년 최고 수준에 도달한 후 지난해 소폭 감소하였으나 2022 년의 경우에도 조사 대상 기간 중 두 번째로 높은 해였다.

더욱이 2023년 5월까지만 취급된 건수만도 1만 4,000건(3조 2,000억원)에 달하여 올해 역시 상당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시 도별 전세자금 반환대출 내역을 살펴보면, ①서울시가 5만 3,000건(35.6%/ 13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경기도 5만건(33.6%/9조6,000억원), ③부산시 9,000건(6.0%/1조5,000억원), ④인천시 8,000 건 (5.4%/1조3,000억원), ⑤ 대구시 4,000건(2.9%/8,000억원) 순이다 .

수도권 전세자금 반환대출이 취급 건수로는 74.5%, 취급액으로는 80.9%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제주도의 경우에는 500건(0.0%) 에 불과했다.

특히 전세자금 반환대출이 가장 많은 시도인 서울시의 경우, ①강남구가 6,000건(11.3%/1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송파구와 서초구가 각 4,000건 ③양천구와 마포구가 각 3,000건 등의 순이다.

이에 강남 3구가 전세자금 반환대출 취급 건수로는 1만 4,000건으로 전체 서울의 26.4%, 취급액으로는 30.3% 수준이다.

은행별 전세자금 반환대출 취급 내역을 살펴보면 ①국민은행이 4 만건 (26.9%/7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신한은행 2만 9,000건(19.5%/5조1,000억원), 우리은행 2만 1,000건 (14.1%/3조9,000억원) 등의 순이다.

현재 (2023년 5월말) 기준 전세자금 반환대출 잔액 현황을 살펴보면, 대출 건수는 총 10만 2,000건에 대출 잔액은 18조 4,000억원 인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2만 7,000건(26.5%/4조 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주은행과 제주은행이 각각 100 건(0.0%/100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강민국 의원은 "최근 전세 가격 하락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역전세 문제는 집주인 세입자 간에 사적 조정을 통해 자율적 으로 해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역전세 상황이 계속 심해진다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세입자 피해가 예상되고 주택시장 하방 압력이 심각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의원은 또 "금융 당국은 세입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한시적 으로 전세자금 반환 대출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신속하게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