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데 있고, 이를 위해선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는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할 것이다.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신속한 규제혁신으로 기업의 투자 활로를 열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규제라는 것은 선의에 의해 만들어지지만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며 "결국 이 규제가 공정한 경쟁을 훼손시키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는 우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기업 중심, 민간 중심의 시장 경제를 정착시키고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는 전략이다. 정부는 이러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 데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부는 1400여건의 규제 개선을 완료하고 규제 혁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과거 공단으로 불렸던 산업단지는 규모의 경제로 산업화와 성장을 이끌어 왔다. 그러나 정부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주도하는 과거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산업단지가 혁신의 공간으로 시너지를 내기가 어렵다"고 역설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획일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화학물질규제와 산업안전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외국 인력 문제도 마찬가지다. 일할 사람이 있고, 또 이를 원하고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이를 가로막는다면 신속하게 고쳐나가야 한다"며 "또한 공직자들의 마인드도 확 바꿔나가야 한다.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회의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또한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도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