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2023년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열려 27일까지 18일간 진행된다. 

이에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로 각 상임위별로 굵직 굵직한 현안들이 산재되어 있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는 코로나19 완화 이후 첫 국정감사인데다 내년(2024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더욱 눈길이 가고 있다. 

여기에 국회 일부가 세종시로 옮겨가는 것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정부세종청사에서의 현장 국정감사도 확대된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는 현 정권인 윤석열 정부와 제1야당 이재명 대표 등을 심판대에 올려놓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돼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2023년, 21대 마지막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국회, 정부세종청사 및 각 정부부처 등에서 진행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아파트 부실기공, 이태원 사고,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참변 당한 병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문제점, 독립영웅 흉상 이전, 전세사기 등 논쟁으로 갈 현안들이 많다. 

결국 이번 국정감사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주도권을 잡아 선점을 한다는 계획이다.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금융권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이에 은행권의 내부를 들여다 보며 가계부채로 인한 문제점, 부실 부채, 라임펀드 등이 다뤄진다. 

특히 금융권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횡령 비리 등 금융사고에 대한 질의로 문제점을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며 라임 수익률 조작, 불완전판매 옵티머스펀드 재조사 결과 발표 등도 국정감사 도마에 오른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논쟁이 여·야간 거세지며 공방이 벌어진다.

이재명 대표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식이 적절했는지, 또 정당하고 정확한 수사에 의한 것인지를 문제 삼아 논쟁이 벌어진다. 

더욱이 검찰 수사권 복원이 필요한지와 인사검증관리단 설치 등도 다뤄진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폭우로 인해 발생한 오송참사에 대한 각 기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정확한 판단을 가린다.

각 기관장이 적절하게 대처를 했는지와 그에 따른 책임론은 물론 사고 당시 대피를 위한 소방당국의 대응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다룬다.

중앙선관위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으로 인한 비리 의혹과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참사도 집중적으로 다룬다. 

국방위원회에서는 항상 이슈를 만들어 국민들의 시선을 끈 국정감사 위원회로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점이 상당하다. 

이에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과 폭으로 인한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참변을 당한 ‘채상병 사건’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수사한 채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을 국방부가 보류하게 한 것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일본 정부가 방류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문저점을 거론하며 질의가 이어진다. 

또한 정부 대응과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 등 정부 외교정책에 대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 논쟁이 벌어진다.

여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에 따른 윤석열 정부의 러시아 대응 정책과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에 대한 질의와 논의도 이뤄진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세수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국세수입 부족분이 역대 최대 규모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없이 대응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여야간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부자감세 정책과 재정준칙도 쟁점으로 부각하며 논쟁이 거세진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전라북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참사 및 파행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진다. 

특히 국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수산물 소비 위축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급한 실정이다. 쌀 공급과잉으로 인한 문제점,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가루쌀 육성 방안도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산하 14개 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에 대해 현 정부 관련 인물 인사가 국정감사 도마위에 오른다. 

또한 마약류 관리와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 의약품 관리, 재활 현황 등이 다루지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문제도 주요이슈로 다뤄진다.

여기에 지난 5월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된 간호법과 관련 논쟁도 이어진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쟁이 게속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잼버리 참사와 관련 공방이 예상되나 여성가족부 장관이 교체되는 현 상황에서 책임자가 없는, 질의 대생자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각도로 질의가 이어진다. 

또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문제,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도 다뤄진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사태로 부실시공한 아파트 건설분야에 대한 문제가 논쟁의 중심된다. 

여기에 서울~양평간 고속도로에 대한 특혜 의혹으로 대립각이 세워지며 주택통계, 주택공급대책 등의 질의가 이어진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하 대책 질의가 나오며 전력시장 안정화에 정책질의가 나온다. 

또한 문재인 전 정부와 윤석열 현 정부간 차별화 된 정책들을 중심으로 여야가 옮고 그름을 가리며 대치한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와 수출부진, 에너지정책 생태계 전반을 놓고 여야간 대립하며 논쟁한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교권강화가 쟁점으로 부각 질의가 이어진다.

특히 교권회복 4법에 대한 세부 논의로 향후 결과물을 만들어 내려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서민들의 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논의를 하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11월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킬러 문항을 제외한다는 의견들이 나온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최근 이수가 되고 있는 OTT 업계 현황과 저작권 문제 등이 논의된다. 이에 각종 불법 영화사이트 문제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문화산업 내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문화산업 공정유통법을 논의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법 등 방송3법을 집중적으로 방송장악 이슈가 다뤄진다.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 취임 이후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가따뉴스 기준과 가짜뉴스 생산을 놓고 논쟁이 일어난다.  관련한 뜨거운 설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SPC 노농자 사망 사고가 주요 쟁점으로 올라온다.

이에 지난 8월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 샤니 사장단을 불러 조사한다.

여기에 코스트코 하남점에서는 지난 6월 30대 노동자가 폭염에 노출된 주차장에서 카트관리 업무를 하다 사망한 것도 집중적으로 다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