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최근 교도소와 구치소 수용자와 수형자를 관리하는 교정직 공무원의 부정적 업무환경으로 게임 알코올 중독, 외상 증후군 등으로 위험에 놓인 교도관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12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관리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확인한 결과, 무능감(3.4%,-0.2%p)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2년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중독 위험군 비율이 57%로 2020년보다 0.4%p 올랐고, 알코올 중독(4.9%), 공격성(3.9%), 우울(3.9%) 위험군 비율도 2년 전보다 각각 0.8%p, 0.7%p, 1.0%p 높아졌다.

외상 증후군 (3.6%)과 불안 (4.2%), 비인간화 (2.5%) 위험군 비율은 1.6%p, 0.8%p, 0.3%p씩 올랐다. 

이는 4년 전인 2018 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게임중독 위험군 비율은 4.5%p, 알코올 중독 위험군 비율은 2.8%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위험군 중 ▲외상증후군 ▲게임중독 ▲알코올중독 ▲공격성 ▲우울 ▲불안 ▲비인간화 등 대부분의 항목의 비율이 2020 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게임중독의 경우 2018 년 1.2% 보다 4.5%p 증가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자살을 계획한 교정공무원은 4.8%, 자살을 시도한 교정공무원은 1.9%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각각 일반 성인보다 3.7배, 4.8배 높은 수준이어서 본격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게 실태조사 결론이다.

2019 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여간 20건의 교도관 자해 자살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기도 했다.

교정직 공무원들이 수용자 수형자 신분인 범죄인과 대면할 때 느끼는 신변의 위협이나 폭언 폭행, 빈번한 교정시설 내 사고로 인한 긴장감 등은 업무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도주, 수용자 간 폭행, 자살 등 교정사고 건수는 2020년 1천 241건, 2021년 1천 278건, 지난해 1천 527건, 올해 1월~4 월 558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심지어 수형자 수형자에 의한 직원 폭행도 2020년 97건, 2021년 111건, 지난해 109건, 올해 1월~4 월에만 59건으로 이미 전년 대비 절반 이상 발생했다.

이날 권칠승 의원은 "업무 특성상 수용자와 24시간 밀착해야 하는 교정공무원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나 트라우마 등에 더 취약할 수 있다"며 "법무부가 실질적인 안전장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