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및 4대강 보 해체 취소 결정, 환경부의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통과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대립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삼중수소 반감기가 12.33년이고, 탄소14는 5730년, 스트론튬은 28.8년, 플루토늄은 2만4000년"이라며 "방사능 물질이 포함된 오염 처리수 방류 시뮬레이션을 2021년 회계연도 1년 자료로 한다는데, 이게 아무 문제 없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유의미한 수치가 아니다. 오염수를 희석해서 방류하는 것은 국제적인 처리 방식"이라며 "질병청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에 미국 태평양 쪽으로 흐르는 해류 흐름 등을 감안할 때 국내 해양에 미칠 영향은 매우 낮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화진 장관은 또 "도쿄전력의 방사성 영향평가는 단기영향평가뿐만 아니라 장기영향평가, 즉 생태환경 영향과 장기적인 영향평가가 반영됐고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인정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5년동안 실시한 4대강 보 해체 조치를 환경부가 감사원 감사결과를 근거로 취소한 것을 놓고 강하게 반발하며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공익감사 보고서 어디에도 보의 해체 또는 상시 개방을 다시 원점화시키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고, 과정에 대해서 보완 처리하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보 처리 방안 취소 심의를 의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일갈했다. 

이학영 의원은 또 "문재인정부 5년 동안에 걸쳐 충분히 절차와 위원회를 만들고 공청회를 거치고 또한 여러 가지 조사·평가를 했던 그 모든 것, 300억원을 들여서 했던 행정을 다 무시해 버린 것"이라며 "행정 행위가 너무 졸속이고 또 더 심하게 말하면 행정 폭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한화진 장관은 "지난 정부의 보 처리 방안 마련과 많은 방법, 절차기 위법·부당하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며 "5년간 수고를 들여서 이렇게 평가를 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그 결과가 왜곡된 결과라고 할 경우에는 5년, 아니 10년의 결과라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조정·정상화가 돼야 한다"고 지난 정부의 위법된 부분에 대해 바로 잡는 것이라는 입장을 역설했다.  

한화진 장관은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조류경보 발생일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며 "특히 조류 경계경보 발령일수는 4분의 1 수준인 28%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와 댐, 하굿둑을 연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개발사업 등에 환경부가 여러차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 시킬것 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문제를 삼으며 지적했다. 

더욱이 환경부가 기존의 개발사업 반대를 뒤집고 개발사업 통과를 시켜준 것에 대한 질책성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팔공산 자연보전지구 감소, 흑산공항 건설 및 다도해상 국립공원 해제 논란, 국립공원계획 변경 고시 등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2월27일은 환경부로서는 국치일이나 다름없다"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조건부로 협의한 날이자, 전국의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 등 난개발의 빗장을 연 날"이라고 비난했다.

이은주 의원은 또 "환경부가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를 한 것"이라면서 "환경파괴에 앞장서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역주행한 정책들 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화진 장관은 "모든 과정이 합리적 절차에 의해서 추진됐다고 확신을 한다"며 "지금까지 이러한 결정에 대해 제가 잘못했다 하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방어막을 치면서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