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에서 인사 검증을 한 걸로 생각한다"며 "(하지만)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난점 중 하나가 주요 공직자에 대한 인사 문제"라며 인사 검증 부실을 지적했다.

이에 한동훈 장관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제청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정부 측에서 검증을 해왔다"며 "지금 바뀐 절차에 따라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자료 수집을 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검증 판단을 하는 구조로 진행됐다"라고 말했다.

송기헌 의원은 또 "법무부는 검찰을 휘하에 두고 있기 때문에 심판 격인 법원에 대한 최고 수장을 인사 검증하는 것은 현행법 상 부득이하더라도 적절하지 않다"며 "우선은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에서 후보를 지명하고 그 다음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에서 1차 검증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2차 검증을 하고 이런 순서로 진행되고 있잖은가"라고 질문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같은 질의에 대해 "(하지만)저희는 기계적으로 검증한 자료를 넘기는 것"이라고 연관성이 없음을 설명했다. 

이어 송기헌 의원은 "그러면 인사검증관리단에서는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동의한 것에 따라 1차적 검증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까지 하는 건가"라고 다시 질문했고 한동훈 장관은 "거기까지만 한다. 그렇죠"라고 답변했다.

또한 송기헌 의원은 공식 재산 신고 누락·부동산 보유·자녀들에 대한 증여세·업무 관련 특혜·이해 충돌 의혹·과거 발언 등 윤석열 정부에서 지명된 고위 공무원들의 문제점 의혹을 설명하며 "이런 자료도 기본적으로 인사검증 관리단에서 1차적으로는 수집을 해서 판단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저희는 그 여부에 대한 가부 판단을 하지는 않고 자료들을 프로토콜에 따라서 수집하는 역할까지만 한다"며 "기계적으로 그런 다음,  의견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직기강비서관실로 넘기는 역할까지만 한다"고 설면했다. 

송기헌 의원은 "그런데 지난번에 장관께서 말씀하실 때는 1차 내용 수집을 하고 난 다음에 법률적 판단까지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지적하자 한동훈 장관은 "법률적 판단이라는 게 그 자료를 수집하는 법률적 판단을 말씀드리는 거"라고 잘못된 발언이 아니었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