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노조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전제, 투명한 회계관리"(사진=국민의힘)
유의동 "노조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전제, 투명한 회계관리"(사진=국민의힘)

[노동일보]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한국노총이 전날(23일)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 의무화 방침을 따르겠다고 밝힌 데 대해 "노조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건 정부를 위한 게 아니라 노조 조합원을 위한 것"이라며 "한국노총의 결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 민주노총도 한국노총의 결정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또 "노조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투명한 회계관리"라며 "노동탄압이다, 총연합단체 탈퇴를 부추기려는 의도라는 말은 그런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조합원들이 노조비 운영상황을 자유롭게 살펴볼 수 있게하고 미가입 근로자들에게 노조 선택권과 단결권을 주도록 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노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와 함께 노조법 개정도 서둘러야할 것"이라며 "지난 5월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 회부됐지만 야당 반대로 그간 소위에서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법안 논의를 전향적으로 나서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노조의 투명한 회계와 함께 이뤄져야 할 게 사용자의 불법노동행위 근절"이라며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동전의 앞면 뒷면 같은 것이다. 정부는 사용자의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부당노동행위 직장내괴롭힘과 같은 행위를 뿌리뽑는데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장과 통장의 기본수당 기준액을 현행 30만원에서 내년 40만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한다"며 "이장과 통장들이 각종 행정사항을 주민들께 알리고 주민들 의견을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할뿐 아니라 유사시 국민 안전을 살피고 있다"고 상향해야 할 이유를 설명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호우 태풍 폭설같은 계절적 재난을 대비한 예방활동, 밀집도 높은 행사 사전점검 등의 안전활동에 쪽방촌 반지하 주택 방문과 후원물품 배부,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등 활동범위가 매우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폭우나 호우로 피해를 입는 지역이나 쪽방집이 있는 지역의 이장이나 통장은 할 일이 많을 것으로 보이지만 상류층 아파트 촌의 통장은 폭우나 호우로 피해를 입는 지역이나 쪽방집이 있는 지역의 통장 보다는 하는 일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40만원으로 올려주면 용돈 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 아파트 주민은 "우리 아파트 통장은 통장의 수당 30만원을 받아 '옷을 사 입었다'고 한다"며 "자랑하 듯 말하는 게 보기 싫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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