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2월 자영업자 수가 552만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명 늘었다"며 "종업원 없이 혼자 영업하는 소위 나 홀로 사장이 390만명으로 작년 2월보다 13만7천명 증가해서 14년 만에 최고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재취업이 어려워지자 손쉽게 자영업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이를 증명하듯 지난해 자영업 대출 규모 역시 480조원으로 15년 말에 비해서 57조원이 증가했다. 소위 묻지마 창업으로 대출 규모 자체가 급증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내수부진으로 매출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대출상환이 큰 폭으로 증가해서 이에 따른 연쇄폐업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정책위의장은 "특히 대출을 받은 전체 자영업 가구 중에서 소득 하위 40%에 속하는 생계형 가구 대부분이 나 홀로 사장, 영세자영업자로 판명되고 있다. 대한민국 서민경제를 지탱하는 560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지원책에 힘쓸 필요가 있다는 반증"이라며 "이미 우리 자유한국당은 무분별한 묻지마 창업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된 창업으로 실패 없는 제2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반퇴교육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다.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반퇴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진흥자금도 현재 2조2천억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전 대표가 손바닥을 뒤집듯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며 "진심이 담긴 말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 국민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먼저 사드배치와 관련해 작년 7월에 국익의 관점에서 득보다 실이 더 많다며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10월에는 사드배치를 중단하고 외교적 노력을 다시하자며 사드배치 반대를 주장했다. 그러다가 작년 12월 15일에는 사드배치 문제는 차기정부로 미루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한 달이 지난 금년 1월 15일에는 한미 간 합의가 이뤄진 것을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바꿨다"며 "최근 3월 19일에는 TV토론회에서 또 다시 사드배치를 차기정부로 넘기라며 전략적 모호성을 주장했다. 지난 3월 26일 토론회에서는 사드는 우리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며 사드배치의 효용성을 인정하는듯한 발언을 했다"고 질타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도 계속 입장을 바꿨다"며 "작년 10월 26일 문 전 대표는 긴급 성명을 내고, 거국중립내각구성을 주장했다. 11월 18일 박 전 대통령께서 국회를 방문해서 거국중립내각 수용의사를 밝히자 문 전 대표는 내가 제안했던 거국중립내각의 취지와 다르다며 대통령의 2선 후퇴와 함께 질서 있는 퇴진방안을 국회와 협의하라고 말을 바꿨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이 국회에 임기 단축 등 퇴진 일정을 잡아달라고 하자 문 전 대표는 즉각 하야하라고 다시 말을 바꾸더니, 작년 12월 3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때는 야당은 전원이 의원직을 사퇴할 각오로 탄핵 가결에 나서야 한다며 탄핵을 주장했다"고 비난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한미FTA 관련해서도 문 전 대표는 정권에 따라서 입장을 바꿨다"며 "참여정부 시절에 미국과 FTA 체결을 위해 협상할 때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권이 바뀌어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려고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장을 180도 바꿔서 독소조항을 운운하며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FTA 발효 5주년을 맞은 현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한미FTA는 한미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었음이 입증되고 있다. 특히, 양국 교역량이 131억 달러 증가하고, 대미 순투자액도 연간 50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상호 윈윈(win-win)의 협상이었다. 그럼에도 문 전 대표는 한미FTA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팔아먹었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치의 생명은 신뢰인 것이다. 끊임없이 말 바꾸기를 하며 국민들께 불안과 혼란을 안겨주는 문 전 대표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지 의심이 된다"며 "문 전 대표가 이런 자신을 검증되고 가장 준비된 후보라고 칭하는 것 자체가 많은 국민들은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락가락하는 말 바꾸기로는 절대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