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 "공공부문은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 하셔서 지금 속도가 붙었다"며 "그런데 전체 비정규직이 한 644만 중 공공부문은 12만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부문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또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성공모델 만들면 민간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우리가 이제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대책으로는 인센티브하고 패널티를 함께 가지고 가려고 한다. 그래서 우선 상시 지속적인 업무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업무는 앞으로 비정규직 사용을 못하도록 파견기간제법 등을 고치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대기업이 비정규직 상한비율을 초과하게 되면 비정규직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 이거는 패널티다. 반면에 인센티브로는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현재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월 60만 원 지급하고 있는데 이걸 확대하려고 생각한다"며 "또 하나는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더라도 임시적으로 하는 일 같은 데는 비정규직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이분들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차별금지특별법도 만들고 동일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을 적용하겠다는 이런 원칙도 만들어가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부위원장은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간의 격차문제에 대해서도 "대기업 정규직 봉급을 100이라 했을 때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은 35밖에 못 받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인간다운 생활, 최저생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상대적으로 여유 있고 있는 분들이 배려해 이 문제는 결국은 사회적 대타협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그러기 위해 일자리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이고 여기에 각 이해 관계 단체가 참여했다"며 "노동자 쪽에서도 3개 단체가 참여하고 사용자 쪽에서도 3개 단체가 참여하고 여성,청년, 노인 이런 분들이 다 대표성 있게 참여하기 때문에 거기서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대타협을 이루어가야 한다”고 일자리위원회가 과거 노사정위원회 역할까지 수행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