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위원회, 에너지 정책 결정에 민주적 과정 확보하는 중요한 전기 됐다"

우원식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 나오던 존중할 것"<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과 관련 "잠시 후 신고리 5, 6호기 원자력 발전소 공론화 위원회의 결과가 발표된다"며 "일부 한계점이 있었지만 공론화 위원회의 3개월 간 활동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진전이 있었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던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국책사업 결정과정, 특히 전력 정책 결정과정에서 국민들이 소외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라며 "공론화 위원회는 에너지 정책 결정에 민주적 과정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성숙한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공론화 위원회를 계기로 정치권이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에게 보다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주시길 빌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전날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 추천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주장에 대해 "아직도 정부 여당이 바뀌었는지 모르는 발언"이라며 "김원배 이사의 사의를 둘러싸고 자유한국당이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해서 유감이다. 이는 정부 여당과 야당의 6대3 비율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사임을 표명한 방문진 이사 자리는 정부 여당이 추천하는 자리”라며 “따라서 구 정부여당이 추천한 자리에 새로운 정부여당이 추천하는 것이 관례"라며 "지난 6개월 전 정권교체가 되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길 바란다. 확립된 관례와 순리대로 방문진 추천이 이뤄져야 하며 MBC, KBS의 정상화가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우 원내대표는 EU정상들이 20일 성명을 통해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 중지를 촉구한 것에 대해서도 "북핵문제 해결과 동북아 및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지고 있고, 각국이 적극적 역할에 나서고 있다"며 "북한은 국제사회 경고와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한반도 평화는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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