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에 따르면 국제여객터미널, 국제여객부두 등 가 급 국가보안시설을 보유한 부산항만공사(사장 우예종)가 추락 등 각종 안전사고 빈발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심각했다.

이날 김철민 의원이 부산항만공사으로 부터 제출받은 지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2013년 이후 금년 8월말까지 부산항만공사 보유·운영 시설에서 89건에 달하는 각종 안전사고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중상 17명, 경상 7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3년 21건 ▲2014년 27건 ▲2015년 24건 ▲2016년 12건 ▲2017년 5건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별로는 ▲추락·낙하 17건 ▲접촉·충돌 24건 ▲협착 14건 ▲전도 25건 ▲기타 9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처럼 매년 안전사고가 빈발한 부산항만공사는 직제규정 개정에 따라 부서명이 바뀌면서 위기관리전담부서가 바뀌었다.

지난 2013년에 항만안전기획T/F에서 2014년?2015년에는 물류기획실, 2016년부터 현재까지는 항만정책부에서 맡고 있다.

위기관리 대응훈련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재난대비훈련)에 의거해 매년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이라는 명칭의 재난대비 훈련 실시중에 있으며, 교육기관인 부산항만연수원이 주최하는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2013년 이후 금년 9월말까지 총 53차례의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연도별 안전교육 현황을 보면, ▲2013년 8차례 ▲2014년 13차례 ▲2015년 13차례 ▲2016년 8차례 ▲2017년 7차례로 나타났다. 이들 교육에 참석인원만 부산항운노조와 각 컨테이너터미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총 8,557명이 참석했다고 밝히고 있다.

금년에는 4월에 항운노동조합 남부지부를 교육대상으로 240명이 참석한 컨네이너라싱 안전에 관한 예방교육을 비롯해, 부산항운노동조합을 대상으로 4월에 2차례에 결쳐 각각 250명, 170명이 참석한 같은 교육내용으로 교육한 바 있다.

또한 부산신항터미널(주). 부산항터미널(주)을 대상으로 4월에 3일에 걸쳐 6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컨테이너 터미널내 하역작업에 관한 안전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올 9월 30일에는 한국허치슨터미널(주)와 동부부산 컨테이너터미널(주)을 교육대상으로 각각 4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안전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2013년 이후 최소 37명에서 최대 650여명이 참가한 안전교육을 매년 실시하고는 있으나 빈발하는 안전사고 예방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형식적인 교육을 하거나 교육내용 자체가 비효율적인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더구나 빈발하는 각종 안전사고에도 불구하고, 2013년 이후 각종 위기관리대응 훈련이나 위기관련 점검시 징계받거나 지적받은 직원 한명 없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결국 눈 가리고 아웅하기 식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4년 7개월동안 사망사고 등 89건에 달하는 안전사고 발생 건수를 감안하면 위기관리대응 훈련은 있었으나 형식적인 진행되었거나, 대응훈련이 거의 효과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편 부산항만공사는 각종 안전사고 보험금이나 피해보상금에 대해서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항만 내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실제 부두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관할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항만공사가 파악하기 곤란하고 알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에서는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역할을 위하여 사고 건수, 유형분석 자료를 공유하여 근로자 교육, 캠페인, 안전장비 지원 등 예방활동을 하고 주장하고 있다. 매년 사망사고 등 빈발하는 안전사고예방책 치고는 대한 대단히 안이한 인식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김철민 의원은 "부산항만공사는 해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한 재난대비훈련 등 위기관리 대응훈련을 해 왔고, 최근 4년 9개월간 53차례의 안전교육을 실시해 8천 5백여명이 참석했다고 하지만 이 기간동안에 사망자와 중상자 등의 피해가 발생한 각종 추락, 낙하, 충돌 등 안전사고가 89건이나 발생했다"며 "이는 안전교육이나 훈련이 비효율적이거나 효과가 제대로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결국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