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초등학생과 성관계 가진 여교사에게 중형 구형<사진=방송뉴스화면캡쳐>

[노동일보] 검찰이 미성년자인 초등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경남지역 초등학교 A 여교사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31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 조은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여교사에게 징역 8년, 전자 발찌 부착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모든 범죄로부터 제자를 보호해야 할 스승인 A 씨가 오히려 미성년자인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용서할 수 없다"며 중형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런 가운데 A 씨는 지난 여름 근무하던 경남지역 모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과 교실·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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