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는 10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들고 나왔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들춰내며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주장하며 통계조작으로 국민들이 힘들어 하며 고통을 받았다고 일갈했다.

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고 질타했다. 특히 야당은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인해 국가 통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통계 조작은 국가 신인도 하락을 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보다 실질적인 문제는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경준 의원은 또 "부동산원의 주택 가격 동향 조사라는 게 이번에 조작된 통계인데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하고 증여세 산정 기준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다"며 "실제 이게 작게 오르게 되면은 일반 재건축하는 사람들은 재건축 부담금을 많이 내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말했다. 

특히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인해 전국 재건축 준비를 하는 재건축 단지들이 추가로 내야 하는 '재건축 부담금은 약 1조원'"이라며 "부동산 재건축 산정금에 사용되는 통계가 조작됐으면 부담금 산정을 다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통계 자체가 조작됐다는 내용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결과를 보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지난 (문재인)정부 당시 주택토지실장이었던 김흥진 행복청장에게 "부동산 통계 조작에 대해 알거나 지시받은 게 있느냐"라고 강한 어조로 질의 한 후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 실패로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고 정부는 비난이 두려워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고 질책했다.

서일준 의원의 이같은 발언에 원희룡 장관은 "통계를 손댄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어떤 이념과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정당화된다는 비뚤어진 확신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주의의 근본을 허물고 국가에 대한 신뢰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무너뜨린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비난하며 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기존 양서면 안으로 하지 않고 강상면 안으로 고속도로를 정리하게 되면 가장 부패한 고속도로가 될 것"이라며 "그 책임에서 원희룡 장관은 자유롭지 못할 것이고 역사에 굉장히 잘못된 결정을 한 장관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더욱이 김두관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내놓으며 "처음에는 몰랐다고 할지라도 중간에 충분히 보고를 받고 상황을 지시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고 원희룡 장관은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억지 의심"이라고 잘라 말하며 반박했다.

여기에 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과 관련, 원희룡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강경 태도를 이어갔다. 

국토교통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방향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안이 더 낫다고 주장하는 국토부의 잘못된 주장과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최인호 의원은 또 "서울-양평고속도로 현안이 발생한 이후 계속되고 있는 국토부의 국회 무시, 국감 방해 처사, 조작과 왜곡 의혹 투성이인 용역사 BC분석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내놓는 무책임한 국토부의 행태에 대해 국감 시작 전 (원희룡)장관의 사과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이 발언은 (국정감사)시작도 전에 국감을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야당의원들을 겨냥하며 유감 입장을 밝혔다 .

김정재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다뤄야 할 수많은 민생 현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정쟁으로 이끄는 양평고속도로만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이 첫 번째 문제"라며 "두 번째는 BC분석을 내놓으라고 해서 내놓았더니 내용을 민주당 입장에서만 재해석해 왜곡과 조작하는 것도 문제"라고 비난했다.

김정재 의원은 또 "국감을 통해서 밝혀져야 할 문제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 식으로 왜곡과 조작이라 밀어붙이는 것은 정말 잘못이다. 하나 마나 한 국감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토부가 자료를 안 주고 강상면 안이 좋다고 하니 정쟁으로 될 수밖에 없다"며 "과학적인 자료와 제3자 시각에서 숫자를 비교·분석해야 정상적인 결과가 나오는데 협조를 하지 않으니 정쟁이 되고, 국토부를 질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한준 사장과 GS건설 임병용 대표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왔다.

이한준 사장과 임병용 대표에게는 지난 4월 인천 검단 신도시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는 우연이 아니다"며 "설계 단계부터 철근 절반 빼먹고, 시공 단계에서 나머지 절반을 빼먹고, 감리가 눈 감아주고, 콘크리트 강도도 구조적 안정성을 위협할 수준이다. 이건 붕괴가 안 되면 오히려 비정상 아닌가. 대형 참사 미수 사건이라고 본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임병용 대표는 "참담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심상정 의원은 또 "입주 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을 다하겠다고 해놓고 무이자 6000만원 대출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돈으로 어디서 집을 구할 수 있나"며 "검단 아파트 인근 지역 시세에 부합하는 정도로 지원하는 것 아닌가"라고 적은 대출 금액을 지적했다.

임병용 대표는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입주예정자들과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여건이 되지 않았다. 신속하게 진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불량 콘크리트로 인한 부실시공을 인정하고 애초에 약속한 대로 GS건설 비용 부담과 책임으로 전면 재시공하길 바란다"며 "GS건설이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면 상처 준 국민과 입주예정자 모두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라"고 질책하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