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관세청이 조세행정에서 주요 기관인 가운데 징수 시스템에 위험 신호가 켜졌다.

이에 거둬들이지 못한 관세가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액이 크게 늘어 전체 관세 체납 규모의 97.5%를 차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이 1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관세 체납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올해 8월 집계 기준으로 누적 체납 금액이 1조 9,562억원을 돌파했다.

2019년부터 2023년(8월)까지 9,200억원 이상 증가한 것이다. 

관세 체납액이 지난 5년간 연평균 2,304억원 씩 늘어나고 있는 셈인데 증가율로는 연 17.3%에 달한다.

관세청이 징수에 실패한 누적 금액은 매년 1조 344억 원(2019년), 1조 1,302억원(2020년), 1조 5,780억원(2021년), 1조 9,003억원(2022년), 1조 9,562억원(2023년 8월)이다. 

이같은 체납액의 지속적인 증가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세청의 징수관리 부실로 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연도말 기준으로 2억원 이상 체납액을 두고 있으면 관세청은 고액체납자로 이들을 분류하여 별도로 모니터링·징수하고 있다. 

관세청 고액체납자는 327명/9,866억원(2019년), 339명/1조 811억원(2020년), 376명/1조 5,294억원(2021년), 371명/1조 8,507억원(2022년), 385명/1조 9,067억원(2023년 8월)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8월 집계한 금년도 체납 현황을 보면 전체 누적 체납액 1조 9,562억원 중 97.5%를 차지하는 1조 9,067억원이 고액체납자 체납액이었다.

고액체납자를 이외의 일반 체납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단 2.5% 뿐이다.

실제로 관세청의 고액체납자 관리 부실로 인한 징수에 실패한 금액이 크게 누증하면서 전체 체납액 중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비율은 95.4%(2019년), 95.7%(2020년), 96.9%(2021년), 97.4%(2022년), 97.5%(2023년 8월)도 매년 예외없이 늘어나고 있다. 

관세청은 높은 액수의 체납 건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1년 7억원 이상, 2년 이상 납세를 회피한 체납자를 공표하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도입하고 2018년에는 그 기준을 2억원 이상, 1년 이상까지 좁혀 명단공개 요건을 강화했지만 실효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는 실패했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현황(2018년~2022년) 자료에 따르면,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체납자는 2018년 221명에서 2022년 249명으로 오히려 늘었고, 명단공개 후에도 징수하지 못해 다시 명단 공개 리스트에 오른 재공개 비율은 오히려 71%에서 94%까지 크게 증가했다.

이날 김영선 의원은 "대외무역의존도가 높고, 최근 해외 직구 등 일반 국민의 관세 접촉도가 높아지는 환경에서 관세청의 관리 부실로 고액체납 행태가 점증하는 것은 조세행정 전반을 향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며 "관세청은 고액체납자 근절을 위한 대책 등 강도 높은 체납 정리 노력과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