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필리버스터 진행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요청할 것"(사진=국민의힘)
윤재옥 "필리버스터 진행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요청할 것"(사진=국민의힘)

[노동일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방송 3법을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시도 하려는 것과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진행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날 윤재옥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강행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꺾지 않음에 따라 정국 경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부당함을 국민께 호소하고 대통령에게 법의 악영향을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해야하는 여당으로서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2024년) 총선에서 국회 200석으로 대승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도취돼 국민의 뜻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오만에 빠진 것은 아닌가.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다"며 "21대 국회 시작부터 끝까지 일방적 독주와 정부 발목잡기로 일관한 태도가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지 민주당은 진지하게 고민해보길 바라며 지금이라도 법안 강행 추진과 무리한 탄핵 추진을 재고하기를 진심으로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뿐 아니라, 임명장에 채 잉크도 마르지 않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까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신사협정과 정책 경쟁을 내팽개치고 무한 정쟁을 해보자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며 "탄핵 중독으로 금단 현상이라도 생긴 것인가.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이 몇 번째냐"고 질타했다.

또한 윤재옥 원내대표는 "탄핵소추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함에도 민주당은 정략적 이익과 정부 압박용으로 무분별하게 탄핵카드를 남용하고 있다"며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을 때도 민주당은 일언반구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다.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기각될 것이 뻔한 탄핵소추안을 본래 제도 취지와 다르게 악용하고 남용하는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을 우롱하는 것이며 정치 문화를 퇴행의 길로 끌어내리는 행동"이라고 일갈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과 관련 권력기관 중심으로 증액된 예산 5조원 감액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민주당이 지칭한 권력기관을 보면 대통령실뿐 아니라 법무부 감사원 등이 포함됐다"며 "법무부와 감사원은 사회정의와 공직기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지금까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난 정부 때 발생한 여러 부정부패를 적발하는 일이 많았다"며 "구체적인 감액 항목을 밝히진 않았지만 민주당이 이들 기관을 지목해 업무추진비와 업무 경비를 깎겠다는 것은 손발을 묶어 그 기능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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